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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부동산 투기 심하니 수도 옮기자고 하는 것, 상식 맞지 않는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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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기사입력 2020-07-23

▲ 김종인 "부동산 투기 심하니 수도 옮기자고 하는 것, 상식 맞지 않는 발상"  © 김정환 편집국장


[PRESS24/김정환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여권이 추진하려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소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투기가 심하니 수도를 옮기자고 이야기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부가 계속 투기 억제라고 하지만 그게 거짓말만 하는 소리 아니냐"며 "부동산 때문에 수도를 옮기자는데 지금 보니 세종시도 문제되는 게 아니냐. 세종시와 비세종시 사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세종시에 가서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가"라고 질책하며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도시 이전에 미래통합당 충청권 의원들이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충청권 의원들의 개인적인 입장이고, 본질적으로 수도를 옮긴다면 무엇이 필요하니까 수도를 옮긴다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막연하게 유리해서가 아니라 명분을 제시해야 할 게 아니냐"며 "노무현 대통령 출마할 때 그 사람 말마따나 재미 좀 봤다는 식으로, 표 좀 얻기 위해 수도를 옮기자고 했던 것이고"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은)참 웃지 못할 일로,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건지 의심을 안할 수가 없다"며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에서 전혀 성과를 못내고 국민 원성이 높아지면서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수도라는 것이 그렇게 투기 정책 실패 때문이거나, 단순하게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만으론 이전이 수용될 순 없다"며 "수도는 국제사회 상징성도 있고 거주의 안보적 심리도 담보로 한다는 것을 정부가 과연 생각하는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세종시를 만들어 그동안 수도권 인구과밀 등 아무것도 해소된 게 없는 게 오늘날 현실"이라며 "염려스러운 게 마치 우리 사람(더불어민주당)으로 (헌재가) 다 채워져 있으니 당연히 법안만 내면 합헌이 될 수 있다는 상상을 하는데, 헌재의 상징성마저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 요구한다. 정부를 좀 상식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팀을 정리하길 바란다"며 "부동산 정책도 정부의 투기 대처를 볼 것 같으면 언제까지 거짓말을 계속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어제 얘기가 오늘 거짓말이 되고, 오늘 얘기가 내일 또 거짓말이 되는 게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실정"이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은 경제정책의 심리상황을 제어하지 못하고서는 절대 성공을 못한다"며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사람이 경제 주체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투기는 절대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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