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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비동의강간죄 개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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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 기자
기사입력 2020-07-22

▲ 배진교, 비동의강간죄 개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강조  © 김정환 편집국장


[PRESS24/이선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실시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동의강간죄 개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강조했다.

이에 배 원내대표는 "존엄하고 평등한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고 밝혔다.

특히 배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블랙홀이라 비난했다.

또한 배 원내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의 경질도 촉구했다.

이날 배 원내대표는 전날(21일) 경기도 용인의 물류창고 화재 사건에 대해 "이천 화재 참사로 38명이 목숨을 잃은 지 불과 3개월만의 일"이라며 "국회는 이러한 죽음 앞에 사죄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고(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라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는 월요일(20일) 이 자리에서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실천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7월 국회 처리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또 지난 10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관련 "한평생 존경받아온 한 정치인의 죽음과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지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그 한가운데 정의당이 서 있다"며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기준으로 서 있어야 한다.' 27년 전 박원순 변호사의 이 말은 존엄하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피해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용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를 지키는 연대가 반드시 대립해야 하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배 원내대표는 "유독 침묵이 금인 이 곳 국회에서도 침묵을 깨고 행동으로 옮긴 두 명의 의원이 있다. 두 분 의원께 깊은 존중과 지지를 보낸다"며 "여러분의 그 한 마디가 수없이 고통을 숨기고 살아가는 여성들, 소수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기준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정의당이 견지해온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일상으로 돌아갈 용기가 필요한 사람,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응원이 필요한 사람 또한 피해자"라며 "모든 정당에 호소드린다. 피해자의 존엄을 지킬 2차 성폭력 피해 방지법과 성폭력 방지를 위한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함께 해주시라"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위한 법"이라며 "차별은 현실이라는 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대부분은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일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배 원내대표는 "원내 모든 정당에 호소드린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가는 데에 함께 해주시라"고 말했다.

여기에 배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해서도 "공공의료체계와 국가·정부 역할을 강화해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종사자들께 감사드린다.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이라는 사실 잊지 않겠다"면서도 "언제까지나 이들의 피땀에 의존해 기적을 바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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