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손학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은 포퓰리즘"

가 -가 +

이선 기자
기사입력 2019-01-30

▲ 손학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은 포퓰리즘"     © 김정환 편집국장


[PRESS24/이선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날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포퓰리즘이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가 경제난을 타개하고 기울어진 지역민심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해 단기 경기부양에 급급해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손학규 대표는 "내수경기 회복이 중요하다지만 토건사업을 통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거나 지역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학규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 정부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않는한 우리 경제가 계속 내리막을 걸을 수 밖에 없다"며 "과거 문 정부가 야권에 있을 때 비판했던 토건경제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손 대표는 "예타 제도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라며 "4대강 사업이 철저한 검증절차가 없을 경우 대규모 토건사업이 국익에 큰 해가 될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선 기자  knews55@daum.net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press24.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