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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1심 징역 2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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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기사입력 2019-01-30

▲ 김경수 도지사, 1심 징역 2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 김정환 편집국장


[PRESS24/김정환 기자]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따르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지사에게 적용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며 "나아가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김씨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추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지사는 단순히 정치인 지지세력을 넘어서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김씨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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