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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의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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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무 기자
기사입력 2018-10-02

▲ 심상정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의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 김정환 편집국장



[PRESS24/김홍무 기자] 2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의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이 강남 3구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심상정 의원이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재산변동 관보를 파악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전체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강남 3구 주택소유와 관련 없이 전국에 2주택 이상의 비율은 전체 639명 중 298명으로 47%에 달했다. 결국 이같이 전국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투기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심 의원은 이번 관보 자료에서 올해 3월 29일까지 나타난 것을 분석한 것으로, 4월까지 2주택을 매매하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후 현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고위공무원 159명만을 대상을 하면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비율은 73명으로 46%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 관련 세제·금리·공금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기재부가 54%(13명 중 7명), 한은 50%(8명 중 4명), 국토부 34%(29명 중 10명) 순으로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이 높았다. 

 

사정 기능이 있는 기관 중에는 국세청이 80%(5명 중 4명),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9%(13명 중 9명), 대검 60%(35명 중 21명),청와대는 29%(52명 중 15명) 순으로 많았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정부기관 고위공무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29%(480명 중 127명)였다. 

 

2주택자 비율은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2%(13명 중 8명), 국세청 60%(5명 중 3명), 국토부 55%(29명 중 16명) 순으로 높았다. 

 

심 의원은 "이른바 힘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그 간 말로 떠돌아다닌 것이 사실로 확인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그동안 왜 정부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1.1%(15만 가구)에 불과한 종부세 인상 대상자에게 깨알 같이 자잘한 대책을 할애 했었는지 이해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홍무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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